헌법재판소의 원행정처분인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권리구제에 신속.효율적인 방법이고, 징계처분에 대한 심판을 위한여 달리 새로운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한정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내린 징계처분을 헌재가 직접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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