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헌법소원제도는 행정재판이 종결된 뒤에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작용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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