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형법 쟁점

헌법

9. 헌법 제9장 경제조항의 명문규정이 있는 것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경자유전의 원칙

농수산물 수급균형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경제의 민주화

 

14. 예술출판자도 예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27.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

28. 탄핵대상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에게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가결처리→권한쟁의심판의 대상

36. 학교법인의 소송을 금지시킨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은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법인도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38.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 사전심의 → 사전검열에 해당

형법

6. ㄴ.부작위에 의한 과실범도 성립한다.

   ㄹ.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

7. 라. 변경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마. 뇌물받고 적용해서는 안될 조항 적용하여 세액 산출하였더라도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불성립

8. D. 명의수탁 부동산의 토지수용보상금일부 소비, 나머지 반환거부 →실체적 경합

   F. 무면허음주운전 →상상적 경합

9.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 위해”기사화하여 보도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엄격책임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부정

10. 4. 형법 제 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 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

13. 이웃집의 사주를 받은 맹견이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서 다치게 한 행위 →정당방위

16.ㄹ.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전후의 범행은 두개의 죄로 분리된다.

24. 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한 경우 → 소송사기죄 성립

32.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 협박죄 불성립

37. ㄴ. 공무원인 갑이 을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후 뇌물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500만원을 그대로 을에게 돌려준 경우 → 갑과 을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40. 가. 증거인멸의 죄에서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

    다.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