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에서 바라본 청평호 헌재가 한정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작용의 잠재적인 기본권침해자로서의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다른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나의 이야기 2008.07.24
베네치아 호텔 쇼핑몰 헌법재판소의 원행정처분인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권리구제에 신속.효율적인 방법이고, 징계처분에 대한 심판을 위한여 달리 새로운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한정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내린 징계처분을 헌재가 직접 취소할 수 있다. 해외여행 2008.07.24